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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가산점제 부활 움직임에 여성가족부와 국회 여성가족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이 제동을 걸었다. 여가위 소속 새누리당 김희정, 강은희, 길정우, 이자스민 의원과 조윤선 여가부 장관 등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군가산점제 재도입에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가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현숙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군가산점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군가산점제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여성과 장애인의 반발 등 심각한 사회갈등을 초래해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거론되는 정원 외 합격 방식의 군 가산점제는 반대”라고 못박았다. 여가위는 이 같은 입장을 조만간 국방위 새누리당 간사인 한기호 의원에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여(與與)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국방위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군 가산점제 도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방위에는 한 의원 주도로 군필자에게 과목별 2% 이내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국방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4월 국회에서 여야 간 일부 논의를 착수했지만, 주무부처인 국방부와 협의가 남아 아직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라며 “이번 회기 중에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국방위 소속 여당 의원 사이에서는 이미 군가산점제 도입 자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도 지난 11일 “정원 외 추가 합격 방식으로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이달 중 국방위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점비율은 국방위 여당안과 동일하지만, 정원의 10% 이내의 인원을 별도로 모집해 위헌 소지를 최대한 비켜가겠다는 구상이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군가산점제는 헌법에 의해 강제로 부여된 국방 의무에 대한 손해를 일부 보전하는 법적인 논리가 있다”며 “국방부가 제시한 방안과 각계 의견을 수렴해 타협점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위와 국방부는 14일 당정회의를 열어 군가산점제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